민법과 세법 실무 

정진오ㆍ문정균 공저

 

저자 정진오, 문정균 공저 | 삼일인포마인 | 2019.04.18

페이지 600 | ISBN ISBN 안내 레이어 보기 9788959427628 | 판형 규격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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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민법은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1차적인 법률로 이에 따른 법률관계에 의한 경제활동결과 발생한 담세력에 대하여 과세하는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세법과는 필수불가격한 관계에 있다.

 

  공정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민법 등 사법에 대한 전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령 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 상당수는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의미 내용도 민법 규정에 의하거나 이를 준용하고 있어 세법과 관련된 민법 내용과 그 법리를 정확하게 해석하여야만 세법의 의미 내용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 집행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판례의 경향도 세법과 사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서 민법 등 사법의 법리를 세법의 해석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세법과 관련된 민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민법에 관한 지식은 깊이 있는 내용보다도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내용과 세법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관련된 민법의 내용과 그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법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는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세무 분야 전문 변호사, 세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나아가 납세의무자, 세법을 연구하는 대학생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민법의 편집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관련된 세법 내용을 연계하여 정리하였다.

히 민법 내용도 세법과 관련되는 부분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방대한 분량 때문에 민법에 대한 접금이 어려운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둘째, 민법의 내용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 위주로 설명하고 세법과 관련 없는 부분, 이론적인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생략하여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행위 중 매매, 증여 등 민법상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론과 판례를 보충하여 법적 쟁점과 논의를 충실하게 하여 독자들이 세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셋째, 최신의 판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구체적인 사례에서 민법 내용과 판례 등이 세법 해석과 적용 시 어떠한 의미내용으로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였다. 특히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최근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다.

 

  넷째, 각 장마다 서두에 관련 세법 조항을 요약 정리하고, 본문에 관련된 민법 내용과 세법 내용을 차례로 서술하고, 마지막 부분에 민법 내용과 세법 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 관련성을 보충 설명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였다.

 

  아무쪼록 본 도서를 통하여 독자분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규율하는 세법을 좀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바라며, 실무가 등에게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납세자에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의한 적법하고 타당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이 되기바란다.

 

  그리고 본서의 출판을 흔쾌히 수락하여 주신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대표이사님과 조원오 상무님 그밖에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4월

공동저자 정진오, 문정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