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법률만화 RSS Feed ko Sat, 20 Apr 2024 00:26:21 +0900 master@gamwoo.net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40   관리자 Wed, 13 Jan 2016 14:47:0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9   관리자 Wed, 13 Jan 2016 14:46:3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8   관리자 Wed, 13 Jan 2016 14:45:2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7   관리자 Wed, 13 Jan 2016 14:44:2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6   관리자 Wed, 13 Jan 2016 14:43:4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5   관리자 Wed, 13 Jan 2016 14:43:0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4   관리자 Wed, 13 Jan 2016 14:42:1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3   관리자 Wed, 13 Jan 2016 14:32:3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2       관리자 Tue, 23 Jun 2015 16:09:1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1       관리자 Tue, 23 Jun 2015 16:07:2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30       관리자 Wed, 10 Jun 2015 14:19:5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29         관리자 Wed, 10 Jun 2015 14:17:3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28    인터넷상 명예훼손, 모욕?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이 영 욱  요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문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7년 .. 관리자 Mon, 01 Jun 2015 15:24:3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27  저작권 침해물의 다운로더도 처벌되는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이 영 욱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기만 한다면 문제가 되겠어? 라고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저작권법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관리자 Mon, 01 Jun 2015 15:22:0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24    업로드는 저작권 침해인가?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이 영 욱  최근 저작권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인터넷이 불법의 온상이라고 할 만큼,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에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올려서는안 된다는 것은 대.. 관리자 Mon, 01 Jun 2015 14:16:5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23 [떼인돈받기-11]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이 될까? 이것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례들 중 사기죄.. 관리자 Fri, 22 May 2015 17:23:5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22 [떼인돈받기-10]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치는 것을 방치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위 만화사례는 좀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필자가 직접 소송대리를 하기도 했던 사건을 각색한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 행세를 하거나 .. 관리자 Fri, 22 May 2015 17:21:5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21 [떼인돈받기-9] 채무자가 바지사장을 내새워 거래를 한 경우 바지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신용불량자가 많고, 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거래를 하는 사례가 유난히 많다. 아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름까지 빌려줄 정도로 인심.. 관리자 Fri, 22 May 2015 17:20:1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20 [떼인돈받기-8] 경매를 못하게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우리 주변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결국 돈을 받아내지 못한 채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관리자 Fri, 22 May 2015 17:18:3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19  [떼인돈받기-7]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해 두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은 그대로 둔 채 채무자 명의의 재산만 처.. 관리자 Fri, 22 May 2015 17:17:2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18 [떼인돈받기-6]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방해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고가의 아파트에 살거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의 신용상태를 신뢰한 나머지 외상거래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 Fri, 22 May 2015 17:16:0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17 [떼인돈받기-5] 채무자가 친구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그로 하여금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한 경우 그 친구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 관리자 Fri, 22 May 2015 17:13:4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16  [떼인돈받기-4] 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회사의 사장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영세업체 관계자들의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회사와 거래를 할 때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였다가 정작 그 회사는 아무 재.. 관리자 Fri, 22 May 2015 17:11:5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15 [떼인돈받기-3] 횡령한 돈임을 알면서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부하직원이나 동업자가 횡령한 사건을 접하다보면, 위 사례와 같이 횡령한 돈을 자신의 애인이나 가족에게 준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은 그 돈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면.. 관리자 Fri, 22 May 2015 17:10:2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14  [떼인돈받기-2] 채무자의 사기범행에 개입된 공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위 사례의 경우처럼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가담한 제3자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없을까? 채무자는 빈털털이지만, 이에 가담한 제3자는 재.. 관리자 Fri, 22 May 2015 17:08:4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1154.php&article_num=13  [떼인돈받기-1] 잠적한 채무자 상대로 떼인돈받기 소송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만화가 : 조정근>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채무자가 잠적하여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주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소송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고,.. 관리자 Fri, 22 May 2015 17:06:5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