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amwoo.net 법무법인 감우 판례해설 RSS Feed ko Sat, 20 Apr 2024 04:15:52 +0900 master@gamwoo.net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8 [명의신탁 57.] 명의신탁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60607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C에게 2009. 12. 21. 1억 원을 변제가 12개월 후, 이자 연 9.6%로 정하여, 2010. 1. 7. 2억 5천만 원을 변제기 30개월 후, 이자 연 6.5%로 정하여 각 대여함. C는 2010. 9. 27. D.. 관리자 Fri, 24 Jun 2022 10:58:2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7 [사망보험금 20.] 경찰 수사결과보고서에 자살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수면제와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8가합564705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E는 2016. 8. 23. 피고 C와 피보험자 E,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2012. 10. 25. 피고 D와 피보험자 E, 사망시 수익자를 법.. 관리자 Tue, 14 Jun 2022 10:57:1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6 [사망보험금 19.]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하였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505688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고인의 모 G는 피보험자를 고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2004. 4. 20. 피고 C 주식회사와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무배당00 보험.. 관리자 Tue, 24 May 2022 15:15:3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5 [고지의무위반 1.] 경ㆍ요추 부위 치료사실 및 후유장해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가입 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가 성립되는지(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789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7. 6. 1.경까지 B주식회사를 비롯한 7개의 손해사정사에서 보험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였음. 피고인.. 관리자 Tue, 24 May 2022 15:02:2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4 [사망보험금 18.] 폐암말기 환자가 비관 자살한 경우 암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부산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54473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인은 2014. 7. 4.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F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암보험계약 암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를 보험.. 관리자 Mon, 23 May 2022 11:34:4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3 [명의신탁 56.]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가단134007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C에게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대여했다가 변제받아왔고, C는 2019. 4. 18.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 관리자 Mon, 16 May 2022 17:24:3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2 [사망보험금 17.] 밤에 주거지를 나가 실종신고된 상태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가합519330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 A는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E(이하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의 상해, 사망 등을 .. 관리자 Thu, 12 May 2022 11:17:0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1 [사망보험금 16.] 불면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약을 과다 복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31133 보험금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 D(이하 ‘망인’)는 피고와 사이에 2011. 3. 11.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망인이 상해.. 관리자 Mon, 09 May 2022 11:33:3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30 [명의신탁 55.] 명의신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인 배우자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단5264655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D에게 2018. 5. 16.에 1,500만 원, 2019. 8. 6.에 3,300만 원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 관리자 Wed, 04 May 2022 11:03:5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9 [사망보험금 15.] 피보험자가 원인미상의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19. 선고 2020가합16245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 D(이하 ‘망인’)는 2016. 3. 3. 피고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사망 등의 보장사항이 포함된 여러 건의 보험.. 관리자 Wed, 04 May 2022 10:54:3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8 [명의신탁 54.] 소제기를 위한 종중의 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26. 선고 2021가단605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경주시 00 답 559㎡(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6. 12. 30. 피고 B, 피고 C, 소외 망 G 명의이 소유권.. 관리자 Wed, 20 Apr 2022 13:51:1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7 [사망보험금 14.]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0057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의 모친으로, 2005. 10. 31. 주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이 .. 관리자 Mon, 18 Apr 2022 11:41:0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6 [사망보험금 13.]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 B(이하 ‘망인’)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하이로정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함. 망인은 2019. 12. 1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0.. 관리자 Wed, 13 Apr 2022 13:29:5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5 [사망보험금 12.] 차에 탑승한 채로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으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 4. 12. 선고 2020가단3580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 C, D, E, F는 망인의 자녀로 원고 등은 망인의 상속인임. 망인은 2019. 7. 15. 피.. 관리자 Tue, 12 Apr 2022 15:46:5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4 [사망보험금 11.]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음에도 자살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하는 등 충동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면책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가단11146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관리자 Mon, 11 Apr 2022 11:45:0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3 [사망보험금 10.]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탈출을 시도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나7036, 2020나7043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소외 망 E(이하 ‘망인)는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 관리자 Mon, 11 Apr 2022 11:38:1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2 [사망보험금 9.]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가단510877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 B(이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4. 3.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 관리자 Wed, 06 Apr 2022 15:30:3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1 [사망보험금 8.] 우울증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경우에도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자녀인 망 F(이하 ‘망인)를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관리자 Wed, 06 Apr 2022 15:23:4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20 [사망보험금 7.] 피보험자가 차량운전 중 호수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12397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F(이하 ‘망인’)는 2008. 5. 26.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수익자를 딸인 D, 상해사고로 사망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 관리자 Thu, 31 Mar 2022 11:48:3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9 [사망보험금 6.] 외상성 뇌출혈 이후 발생한 뇌기능 손상 상태에서 음주 후 투신한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심심상실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단305716, 2018가단31634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보험사)는 2011. 11. 14.경 피고 B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를 위 피고, 피보험자를 G, 보험수익자.. 관리자 Mon, 28 Mar 2022 12:37:1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8 [사망보험금 5.] 정신병원 입원 중 투신하여 사망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보험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1. 15. 선고 2018가합10028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 F(이하 ‘망인)는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 관리자 Mon, 28 Mar 2022 12:26:3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7 [사망보험금 4.] 피보험자가 빌라 옥상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4409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 A(이하 ‘망인’)는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관리자 Mon, 21 Mar 2022 15:36:48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6 [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가 트럭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에서 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나67356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A(이하 ‘망인’)는 2016.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관리자 Thu, 17 Mar 2022 13:18:38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5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투신자살로 보아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7. 선고 2020가합77759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보험자)는 2014.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A, 보험수익자 피고, 보험기간 2014. 12. 30.부터 2088. 12. 30.까지, 상해사망보험금(100세 만기) 2.. 관리자 Mon, 14 Mar 2022 11:44:3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4 [사망보험금 1.]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익사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우연성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3309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임. 망인은 2006. 8.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6. 8. 2.부터 2059. 8. 2.까지, 일반상.. 관리자 Mon, 14 Mar 2022 11:34:3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3 [명의신탁 53.] 공동선조의 묘소가 있거나 종중원이 경작하고 있는 종중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제주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구합5100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 종중은 1977. 12. 23. 제주시 조천읍 00리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77.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은 2015. 5. 27. .. 관리자 Mon, 14 Mar 2022 11:08:4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2 [명의신탁 52.]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서울행정법원 2021. 5. 18. 선고 2020구합71598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 A는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취득하면서,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B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A가.. 관리자 Fri, 11 Mar 2022 18:11:4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1 [명의신탁 51.] 명의신탁된 자동차를 명의신탁자가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수원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0고단4433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8. 7. 9. 자신의 처인 A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A로 등록되어 있는 고속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동액 상당.. 관리자 Wed, 02 Mar 2022 13:58:5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10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적시한 전 처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1가단1551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17. 2.경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2017. 2. 13.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로.. 관리자 Wed, 02 Mar 2022 13:54:0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9 반려견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고에서 대형견의 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26. 선고 2021가소30856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 A는 2021. 2. 11. 21:00경 반려견 ☆☆(견종 : 푸들)를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중구 00에 있는 00 앞 공간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의 소변 배설을 위하여 ☆.. 관리자 Fri, 04 Feb 2022 14:39:5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8 [명의신탁 50.]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인전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0고단4876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 A는 2014. 12.경 형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딸 B 명의로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B와 명의신탁약정.. 관리자 Fri, 04 Feb 2022 14:37:2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7 [명의신탁 49.] 계약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지시로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울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19가단11178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13. 8. 29.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C에게 1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2016. 6. 23. C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와 사이에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 관리자 Fri, 04 Feb 2022 14:34:1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6 [명의신탁 48.] 명의신탁한 주택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 주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구합7060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15. 2. 5. C에게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이하 ‘서초아파트’)를 924,000,000원(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15. 3. 5., 잔금은 2015. 4. 30.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 관리자 Fri, 04 Feb 2022 14:30:3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5 [명의신탁 47.]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액수 산정시 부동산 평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1057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11.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관리자 Fri, 04 Feb 2022 14:27:3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4 [명의신탁 46.]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수원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16344, 2021나1837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망 C와 D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 C와 E의 자녀임. 피고는 1982.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0. 7. 13. 주식회사 G에 .. 관리자 Thu, 20 Jan 2022 17:33:0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3 [명의신탁 45.] 부동산 취득시 매수자금을 매수인 명의자의 대출금으로 마련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6. 18. 선고 2019고합105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 24. 성남시 중원구 C토지와 건물을 B로부터 매수하고, 그 매수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일반 대출에 비해 대출한도가 50% 더 높은 기업시설.. 관리자 Thu, 20 Jan 2022 17:24:1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2 [명의신탁 44.]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경매에서 낙찰받은 명의신탁자가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점유 침탈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20노6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2017. 7. 12. 강제경매를 통하여 아들인 F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관리자 Thu, 20 Jan 2022 17:21:3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1 [명의신탁 43.]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 되는지(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2. 선고 2019노232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았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9. 1. 8. 기소되었고, 1심(서울북부.. 관리자 Thu, 20 Jan 2022 17:18:5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100 [명의신탁 42.]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있었던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과징금에 대한 면책이 되는지(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누63742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01. 8.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M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포천시장)는 2019. 6. 12.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 관리자 Thu, 20 Jan 2022 17:16:3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9 [명의신탁 4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50579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의 누나인 F는 2005. 4.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의 친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 관리자 Wed, 05 Jan 2022 17:55:2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8 [명의신탁 40.]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2020. 3. 19. 선고 2019가단13732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18. 11. 20.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 B는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함. A.. 관리자 Wed, 05 Jan 2022 17:47:5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7 [명의신탁 39.]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59791, 2021가합54014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5. 11. 17. 혼인하였다가, 2019. 3. 6. 협의이혼신고를 함. 원고는 혼인 중이던 2014. 7. 7. 이 사건 .. 관리자 Mon, 27 Dec 2021 13:42:3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6 [명의신탁 38.]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5932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7. 30. E, C 명의로 각 1/2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 관리자 Mon, 27 Dec 2021 13:38:58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5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331121 대여금 판결)   허광현 대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1) 원고와 C는 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친구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06. 9. 4. 원고와 C에게 아래와 같은 .. 관리자 Wed, 08 Dec 2021 13:39:4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4 물품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가, 카드결제를 취소한 경우 대여금 산정 사례(인천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나73362 대여금 판결)      허광현 대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1) 피고는 2017. 8.경부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방문판매업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nb.. 관리자 Wed, 01 Dec 2021 11:31:4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3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업무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XXXXX(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3교대로 간호업무를 수행하다가 야간전담근무로 배치되어 간호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은 야간전담간무 약.. 관리자 Thu, 25 Nov 2021 15:23:3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2 채무자가 차용증 작성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음에도, 대여사실을 인정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21. 9. 17.선고 2020나62669 대여금 판결)   허광현 대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기 2017. 6. 30.까지,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 관리자 Thu, 18 Nov 2021 10:36:4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1 [명의신탁 37.] 매매예약완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담보채권자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광주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누10353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12. 5. 2.부터 2014. 1. 14.까지 B에게 합계 382,531,99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7. 18. B와 사이에 이 사.. 관리자 Fri, 15 Oct 2021 14:16:5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90 [명의신탁 36.]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대구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가단51480, 2014가단15245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2012. 2. 10.) 피고가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 관리자 Fri, 15 Oct 2021 14:13:5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9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있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19. 5. 3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2년, 임대보증금 2억 3천만 원, 월 차임 2,200만 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관리자 Tue, 05 Oct 2021 13:56:16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8 술에 취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인정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876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B는 2018. 1. 21. 00: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정릉신협 본점’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솔샘터널’도로에 이르.. 관리자 Tue, 05 Oct 2021 13:53:4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7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이 될까(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2447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해자는 2019. 12. 19. 19:05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00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9. 12. 20.경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 그럼에.. 관리자 Tue, 05 Oct 2021 13:52:08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6 [명의신탁 35.]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4736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과 A는 C종중회의 소유이나 A명의로 명의신탁에 기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 관리자 Tue, 05 Oct 2021 13:50:0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5 [명의신탁 34.]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가능한지(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2023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05. 12. 29. A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 관리자 Tue, 28 Sep 2021 13:25:3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4 [명의신탁 33.] 1인 회사인 명의신탁자가 1인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구합3977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골프장 예정부지로 보유하기 위해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수한 후 그 등기부상 소유자 .. 관리자 Tue, 28 Sep 2021 13:22:4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3 [명의신탁 32.]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고 본 사례(부산지방법원 2014. 5. 2. 선고 2013가합2090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종중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전 1,468㎡)에 대하여 D 외 16인에게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명의.. 관리자 Tue, 28 Sep 2021 13:20:3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2 [사해행위 2.] 부부 중 일방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사해의사의 판단(전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1149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00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8. 피고의 아들 C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3. 9. 26. 지급명령을.. 관리자 Tue, 28 Sep 2021 13:17:48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1 근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8가합1335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17. 2. 20.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 관리자 Tue, 28 Sep 2021 13:15:2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80 타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된다고 본 사례(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1. 20. 선고 2019고정27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피고인은 원주시 00면 00리 00번지의 소유자이고, 고소인은 인근 토지인 같은 리 00번지 토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임. 피고인은 2018. 10. 14.경부터 2019. 2. 27.경까지 .. 관리자 Tue, 28 Sep 2021 13:13:4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9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밀친 것이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춘천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596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B는 2019. 9. 22. 11:23경 원주시 000짐 00점 내 락커룸에서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런 좆같은”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 관리자 Thu, 23 Sep 2021 11:55:0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8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아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춘천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52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 20. 21:01경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까지 피운다는 택시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리자 Thu, 23 Sep 2021 11:53:0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7 ​[명의신탁 31.]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101547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의 처였던 乙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8드5882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0. 19.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이후 원고는 乙을 .. 관리자 Thu, 23 Sep 2021 11:51:0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6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있었고 차량이 이동한 증거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노1395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2. 22.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의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내에서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음. 1심에서는 .. 관리자 Thu, 23 Sep 2021 11:47:2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5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 동료에게 대신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고단432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7. 16.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00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부터 대전 중구 대종로 373 한밭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고인이 소유.. 관리자 Thu, 23 Sep 2021 11:45:4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기해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고합75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 26. 14:30경 대전 유성구 00 앞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도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음. 피해자(남, 7세)는 다른 어린이들과 술.. 관리자 Thu, 23 Sep 2021 11:44:0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3 [명의신탁 30.]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여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구합136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의 아들 B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12.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2. .. 관리자 Thu, 23 Sep 2021 11:41:38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2 [명의신탁 29.]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대구지방법원 2020. 3. 19. 선고 2019가단13732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18. 11. 20. 주식회사 A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정00은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8,008만 원을 .. 관리자 Thu, 23 Sep 2021 11:39:2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1 [명의신탁 28.] 명의신탁과 등기의 추정력-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기재와 등기원인을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22257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이 사건 건물 D의 소유였다가 2006. 6. 24.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09. 4. 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됨. 이후 원고의 동생인 C에게 2009. 4. 20. 소유권이전청구권.. 관리자 Thu, 23 Sep 2021 11:36:1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70 [명의신탁 27.] 부동산 취득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로 위법한지 여부(청주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509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2007. 6. 21.부터 2010. 7. 22.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대표이사의 처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매매대.. 관리자 Fri, 17 Sep 2021 12:40:3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9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인의 실제 거주 사유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는 2019. 2. 19. 이 사건 부동산을 A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5,000,000원, 임대기간 2019. 2. 22.부터 2021.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원고들은 2020. 8.. 관리자 Fri, 17 Sep 2021 12:37:3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8 [명의신탁 2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과 감경사유의 입증 방법(인천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50690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1978. 7.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1984. 12. 20. 원고의 모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피고(인천광역시 남구청장)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 관리자 Fri, 17 Sep 2021 12:35:3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7 [명의신탁 25.]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수원고등법원 2021. 4. 30. 선고 2020누13888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 등 12명과 G는 부동산 관련 과목 수강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한 다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합의하고, 2011. 1. 26.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G 명의로 이 사.. 관리자 Fri, 17 Sep 2021 12:31:4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6 [명의신탁 24.] 종중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5. 4. 선고 2020가단5953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대한민국)는 B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9. 12. 31.까지 성립한 572,949,6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2018. 10. 17. 당시 적극재산이 없었음. B의 부친.. 관리자 Fri, 17 Sep 2021 12:28:0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5 [명의신탁 23.]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6. 선고 2020가합40090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7. 7.경 3,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1,100만 원씩 부담하였고, 1988. 2.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이후 이 .. 관리자 Fri, 17 Sep 2021 12:25:1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4 후유장해금 지급시 일반상해 후유장해금이 아닌 후유장해금 지급률이 더 높은 특별약관 일반상해 소득상실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XXXXX(보험금)]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 중‘일반상해 후유장해금: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서 보험가입금액(100,000,000)×장해.. 관리자 Fri, 10 Sep 2021 15:59:5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3 [명의신탁 2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의정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가단119523, 2021가단108513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는 2015. 2. 10.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5. 3. 25.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D는.. 관리자 Thu, 09 Sep 2021 15:27:3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2 [명의신탁 21.]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구단5158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7. 22. C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0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다시 2008. 7. 31. 원고 명의에서 D 명의로 2008. 6. 2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659,000,000원의 소유.. 관리자 Wed, 08 Sep 2021 11:30:5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1 [명의신탁 20.]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244266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4. 28.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2019. 9. 16. 기준 미지급 원리금은 165,211,843.. 관리자 Tue, 07 Sep 2021 11:35:4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60 [명의신탁 19.]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기준(부산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구합634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696㎡) 중 원고의 지분 196/9892 및 지장물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9,066,680원(이 사.. 관리자 Tue, 07 Sep 2021 11:34:1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9 [명의신탁 18.]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교회)는 2006. 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A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A는 2006. 3.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리자 Tue, 07 Sep 2021 11:30:53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8 [명의신탁 17.]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1누3269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450㎡)는 원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가 1978. 10. 25. 각 120/272 지분에 관하여 F,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됨(C 지분 32/272, F와 E 각 지분 120/272). .. 관리자 Tue, 07 Sep 2021 11:29:11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7 [명의신탁 16.]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서울고등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2036503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B의 미등기 임원의 딸로, 원고와 사이에 2019. 5.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02,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 관리자 Tue, 07 Sep 2021 11:27:4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6 [명의신탁 15.]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청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1020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장판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7,37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위 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 관리자 Tue, 07 Sep 2021 11:25:0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5 [명의신탁 14.]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대신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작성자 :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쟁점]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관리자 Tue, 07 Sep 2021 11:23:1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4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예(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20헌마125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 사건)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개업공인중개사인 청구인 A와 그 소속 중개보조인 청구인 B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관리자 Mon, 06 Sep 2021 16:20:5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3 [명의신탁 13.]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 성립 여부(제주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8가합118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와 2015. 8.경부터 2017. 1.경까지 동거했던 사이임. 피고는 2017. 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 관리자 Tue, 31 Aug 2021 17:19:5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2 [명의신탁 12.] 채무자인 명의자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1122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E의 채권자이고, E와 피고 B는 피고 C의 자녀임. 이 사건 각 부동산(대지 및 건물)은 1997. 7. 3.부터 피고 C의 소유였다가 2007. 8. 30.부터 2011. 3. 13.까.. 관리자 Mon, 30 Aug 2021 14:42:5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1 [명의신탁 11.] 명의수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221609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계모임. 피고는 2017. 1. 4. C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 관리자 Mon, 30 Aug 2021 14:37:0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50 [명의신탁 10.]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208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 C, D에게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피고 C, D는 부자지간, 피고 B는 피고 C의 처임. 피고 C는 1993. 12. 20. 이 사건 .. 관리자 Mon, 30 Aug 2021 14:24:27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9 [명의신탁 9.] 명의신탁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인천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215536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망인은 1980. 5.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관리자 Mon, 30 Aug 2021 14:21:3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8 [명의신탁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2518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의 누나인 C와 혼인하였다가 2010년경 이혼하였고,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매형인 원고의 사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일.. 관리자 Thu, 26 Aug 2021 11:15:42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7 [명의신탁 7.]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의 효력(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145390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이 사건 토지는 1986. 12. 26. 피고 외 4명을 공유자(지분 각 1/5)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5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관리자 Thu, 26 Aug 2021 11:12:59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6 [명의신탁 6.]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453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7년경 직장동료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의 부 C와 모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지분 각 1/3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C와 D가 사망하면 그 .. 관리자 Thu, 26 Aug 2021 11:05:0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5 요양승인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내측 대뇌과 연골 결손, 좌측 족근관절 거골 외측 골연골 결손, 우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증’을 추가로 진단 받았으나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 진행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XXX.. 관리자 Wed, 25 Aug 2021 15:30:18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4 [명의신탁 5.]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매수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101972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피고는 2018. 4. 12. 소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65,000,000원에 매수하고, 2018. 5.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8. 5. 2. 273,000.. 관리자 Tue, 24 Aug 2021 11:54:5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3 [명의신탁 4.] 명의수탁자가 변경된 후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이를 다시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343159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사건개요 ]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 H로부터 2001. 7. 12. 피고의 이모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1. 7. 7. 매매 원인)가 되었다가, 2008. 11. 5. 피고의 삼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08. 1.. 관리자 Tue, 24 Aug 2021 11:51:20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2 [명의신탁 3.]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66081 판결)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F 소유 부동산 중 298/1323 지분에 관하여 2016.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2016. 3. 14. 경료됨. 다시 2020. 3. 30. 위 지분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명의의 .. 관리자 Tue, 24 Aug 2021 11:38:0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1 [명의신탁 2.]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5. 20. 선고 2020나12023 판결) 관리자 Fri, 20 Aug 2021 14:13:45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40 [명의신탁 1.] 부동산소유 명의자가 매수자금 마련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98018 판결) 관리자 Fri, 20 Aug 2021 12:27:04 +0900 http://www.gamwoo.net/insiter.php?design_file=92467.php&article_num=39 보험가입 3개월 전 질병진단사실 미고지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검사결과 암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청천병력은 없을 것입니다. 암 수술비에 치료비까지 한 두 푼이 아닌데 설상가상 들어놓은 보험이 없다면?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그렇다면 수술을 받기 전, 재빨리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암진단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 서성경 Tue, 17 Aug 2021 14:44:1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