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세법 실무(개정증보판)
정진오ㆍ문정균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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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책소개 : 민법과 세법 실무(정진오, 문정균 공저)
■ 특장점
-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핵심적 내용 서술
- 판례와 과세실무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
- 각 장마다 민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법상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
-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 주요내용
-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 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 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 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 물권의 효력과 국세우선권
-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발생과 소멸
- 보증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
- 계약의 해제와 과세처분의 효력
- 증여와 세법상 증여
- 매매와 개별세법상 의미
- 상속재산
■ 경쟁도서와의 비교
- 핵심적인 민법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내용 및 판례와 과세실무를 장마다 기술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현재 현직에 있으며 강의와 실무 경험이 있는 저자가 실제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위주로 집필하여 실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현직 공무원과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가 공동 집필하고 다수의 판례를 수록하여 조세소송 등 불복청구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