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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균 파트너 변호사

영문이름 : Moon Jeong kyun

약력 및 경력

· 서울 남강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조세법 전공)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0기(기업법 전공) 수료

· 前)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변호사

· 前)법무법인 서로 소속 변호사

· 前)법무법인 서로 구성원 변호사

· 前)법률사무소 감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구성원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법 연구과정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문정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문정균


고문 및 자문

· 대한한의사협회 자문 수행(2010. 5. ~ 2013. 4.)

· 소람한방병원 자문 수행(2013. 12. ~ 2014. 8.)


저서

· '민법과 세법 실무'(2019. 4. 18), 삼일인포마인

· '상속을 설계하라 - 상증세, 상속법, 신탁 그리고 보험'(2017. 7. 5), CNO퍼블리셔

· '상속세의 역습 - 전문가가 조언하는 상속세 증여세 5단계 세금계획’(2015. 3. 20), 리얼북스 

· ‘민법과 세법 실무’ 출간(2020., 2021.)

· ‘명의신탁 분쟁사례’ 출간(2022.) 

·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보험사기 편)’ 출간(2023.)

·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사망보험금 편)’ 출간(2023.)  


업무분야

· 의료사고 민사 및 형사 사건 : 의료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소송

· 의료기관의 형사, 의료행정 사건 :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등) 형사소송,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각종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 의료기기 회사 등 의료관련 회사의 인수・합병 업무 수행

· 사해행위취소 관련 소송 :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원, 피고 사건 수행

· 상속재산 관련 소송 :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재산 관련 소송 수행

·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 교통사고나 업무상재해 등으로 발생한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루푸스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보험금청구 소송,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 각종 산재보상 관련 행정소송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산) 사건 수행


전문분야

·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세금부과처분취소 등 조세소송

·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관련 소송

· 의료인 및 의료기관 형사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 

 

업무사례

· K 연구원 면직무효확인 등 사건

·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

· 부정경쟁방지법 명칭사용금지 사건

· 의료인 회생 관련 도산법상 부인청구 사건

· S 병원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 카드론 보이스피싱 집단소송

· L 사에 대한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사건

 

 

구성원

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suit


약력 및 경력 

· 대전 동산고등학교 졸업(1996)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2001)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형사법 전공)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2002)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2005. 1.)

· 공익법무관 근무(2005. 4.~2008. 3.)

· 前)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변호사

· 前)법무법인 서로 구성원 변호사

· 前)법률사무소 감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김계환



논문 및 저서

· 도두만 공인중개사 민법(공저)

· 만화로 보는 형사소송법 판례 120(공저)

· ‘떼인돈 받아내기’ 어플리케이션 제작(2010. 7.)

· ‘보험금 받기’ 어플리케이션 제작(2012. 7.)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문명 발전방안(교통안전공단, 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공동연구)(2013. 3.)

· ‘명의신탁 분쟁사례’ 출간(2022.) 

·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보험사기 편)’ 출간(2023.)

·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사망보험금 편)’ 출간(2023.)  


고문 및 자문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 자문위원(2014. 1. ~ 현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위원(2014. 10. ~ 현재)



업무분야

· 보험 관련 민, 형사 사건 : 보험금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사기 형사사건 변론, 손해사정법인 자문 등

·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 교통사고나 업무상재해 등으로 발생한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루푸스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후유장해보상금 청구 소송,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각종 산재보상 관련 행정소송 등

· 의료사고 민사 및 형사 사건 : 의료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원, 피고 사건 소송대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 사건 변론, 의료사고 피해자측의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한 민, 형사 사건

· 의료기관의 형사, 의료행정 사건 :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각종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소송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가처분 등 민사소송 

· 채권추심 관련 소송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빼돌려 놓은 경우 채권추심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


전문분야

· 보험 전문변호사로서, 각종 보험금 청구 사건과 보험사기 등 보험 관련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도 다수 소개됨 

· 의료인 및 의료기관 형사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 전문


 

업무사례

· 카드론 보이스피싱 집단소송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안예모)

· 예방접종 부작용 관련소송

· 산재보상 관련사건 다수

· 보험사기 사건 다수

· 보험금 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다수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다수

· 의료법위반 형사·행정 사건 다수

 

 

구성원

블로그 : www.leeyoungwook.com 


약력 및 경력

· 서울 선정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법학박사)

· 큐슈대학교 대학원 졸업(LL.M.)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서울무비' 근무

· 'LG애드' 근무

· 법무법인 신우, 법무법인 강호 등 변호사(2005 ~ )

·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 변호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임 컨설턴트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헬프데스크 자문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제25회)

 

고문 및 자문 

· 다수 웹툰 제작사 자문

· 다수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문

· 다수 반도체 등 첨단장비 업체 자문

 

저서

· '만화로 배우는 형사소송법 판례 120' 

· '만화로 배우는 민법 판례(상)(하)

· '만화 형법 판례1, 2' 

· '만화 헌법 판례1, 2'

· '모든 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 '저작권 별별 이야기'(한국저작권위원회)    

· '알기 쉬운 국가계약법 해설서'

· '유투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 '꿈을 그려가요'(WIPO)

· '웹툰 계약 마스터'

· '정글 노동법'

· '상속대전'


업무분야 및 전문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법' 전문 변호사

 

업무사례

·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 다수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 다수

·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 다수 

· 부정경쟁행위 사건 다수

· 엔터테인먼트 소송 및 자문 다수 

· 만화 웹툰 관련 계약 검토 및 자문 다수

 

 

구성원

다음 카페 : cafe.daum.net/yun862 


약력 및 경력 

·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前)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 前)법무법인 기백 구성원 변호사

· 前)법률사무소 부민 대표변호사

·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

·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 변호사

  

고문 및 자문  

· 前)서울시 다시함께센터 법률지원단 위원

· 前)한국전파진흥협회 법률분야 컨설팅 전문가

· 前)서울시 법률ㆍ의료 지원단 단원

· 건설사 고문변호사

· 변호사 명예교사

 

업무분야 

· 민사 및 형사, 채권추심

· 손해배상, 부동산, 임대차

· 이혼, 양육자 지정, 성년후견

· 교원소청심사, 공무원소청심사 사건 및 관련 행정소송

구성원

약력 및 경력

· 서울 남강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조세법 전공)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0기(기업법 전공) 수료

· 前)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변호사

· 前)법무법인 서로 소속 변호사

· 前)법무법인 서로 구성원 변호사

· 前)법률사무소 감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구성원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법 연구과정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 전문 변호사 문정균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 문정균


고문 및 자문

· 대한한의사협회 자문 수행(2010. 5. ~ 2013. 4.)

· 소람한방병원 자문 수행(2013. 12. ~ 2014. 8.)


저서

· '민법과 세법 실무'(2019. 4. 18), 삼일인포마인

· '상속을 설계하라 - 상증세, 상속법, 신탁 그리고 보험'(2017. 7. 5), CNO퍼블리셔

· '상속세의 역습 - 전문가가 조언하는 상속세 증여세 5단계 세금계획’(2015. 3. 20), 리얼북스 

· ‘민법과 세법 실무’ 출간(2020., 2021.)

· ‘명의신탁 분쟁사례’ 출간(2022.) 

·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보험사기 편)’ 출간(2023.)

· ‘보험전문변호사의 보험소송(사망보험금 편)’ 출간(2023.)  


업무분야

· 의료사고 민사 및 형사 사건 : 의료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소송

· 의료기관의 형사, 의료행정 사건 :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등) 형사소송,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각종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 의료기기 회사 등 의료관련 회사의 인수・합병 업무 수행

· 사해행위취소 관련 소송 :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원, 피고 사건 수행

· 상속재산 관련 소송 :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재산 관련 소송 수행

·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 교통사고나 업무상재해 등으로 발생한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루푸스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보험금청구 소송,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 각종 산재보상 관련 행정소송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산) 사건 수행


전문분야

·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 세금부과처분취소 등 조세소송

·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관련 소송

· 의료인 및 의료기관 형사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 

 

업무사례

· K 연구원 면직무효확인 등 사건

·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

· 부정경쟁방지법 명칭사용금지 사건

· 의료인 회생 관련 도산법상 부인청구 사건

· S 병원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 카드론 보이스피싱 집단소송

· L 사에 대한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사건

 

 

구성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onvencer


약력 및 경력

· 대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前)벅스 뮤직 

· 前)주식회사 다우아이앤씨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 서울종암경찰서 자문변호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국방부 국선변호인

· 서울서래초등학교 명예교사

· 서울 묵2동 마을변호사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업무분야 

· 부동산 임대차ㆍ매매 : 보증금, 전세사기, 갱신청구, 계약금, 해제, 건물인도, 명의신탁

· 민사 및 형사 사건 : 일반 민사 사건(각종 손해배상, 용역대금 청구 등)에서 원ㆍ피고 소송 대리, 기타 형사 사건

· 채권추심 관련 소송 :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채권 집행과 관련한 추심금, 전부금 소송 등 

· IT, 지적재산권 사건 : 저작권,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 관련 손해배상 소송, 관련 형사사건

 

구성원
구성원

약력 및 경력

· 인천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의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의학과 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2. 3.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前)법무법인 미담 변호사

· 前)변호사 윤혜정 법률사무소

· 前)경찰수사연수원 의료수사 외래교수 

· 前)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 

· 前)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마취전문의

·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 전문 변호사 윤혜정

 

논문 및 증례 

· 소아에서 전신 마취 후 발생한 일과성 종창(Transient Submandibular Gland Swelling Developed after General Anesthesia - A case report-)(대한마취과학회지, Vol.53 No.4,2007)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이환 부위 수술 전후의 통증관리(증례)(Perioperative Pain Management in the Patient with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Case Reports)(대한통증학회지, Vol.19 No.2,2006)[KCI등재]

· 석사학위논문 : The effect of magnesium on course of atrial fibrillation and coagulation in patioents with atrial fibrillation, undergoing mitral valve repair


고문 및 자문

· 前)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고문변호사 

· 대한통증학회 고문변호사  


업무분야

· 의료사고 민사 및 형사 사건 : 의료사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원, 피고 사건 소송대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 사건 변론, 의료사고 피해자측의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

·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루푸스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후유장해보상금 청구 소송,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각종 산재보상 관련 행정소송 등

· 의료기관의 형사, 의료행정 사건 : 의료법위반 등 형사사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각종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

· 보험 관련 민, 형사 사건 : 보험금 청구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보험사기 형사사건 변론, 손해사정법인 자문 등


전문분야

·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 출신 변호사로써 의료 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전문

· 의료인 및 의료기관 형사 및 행정처분 관련 소송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