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우

판례해설
사진	제목	등록자	등록일
	훼손된 위험방지시설을 방치한 사이 용수로에 빠져 익사한 사고..	관리자	2026.08.03
	[계단 낙상사고] 건축법령 기준보다 낮게 설치된 계단 난간을 넘..	관리자	2026.07.27
	[공작물책임] 어린이가 성인풀에 빠진 사고, 성인용 구역과 어린..	관리자	2026.07.23
	[대여금 판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관리자	2026.07.20
	체험농장에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안전교육 등을 사유로 손해배..	관리자	2026.03.24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관리자	2025.02.20
	시비 중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	관리자	2025.02.20
	비접촉 사고를 유발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관리자	2025.02.20
	타인을 뒤따르는 등 불안감 조성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5.02.20
	[명의신탁 57.] 명의신탁자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	관리자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