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 보험사기 형사처벌에 관하여..

(어떤 법으로 처벌 받게 되는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나 재판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


 

 

 

 

▣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적어도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문제 되고 있는 보험금 편취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문제 된 사기의 유형이 연성사기 유형인 경우 편취 금액 중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셋째,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보험사와 합의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넷째, 고민 끝에 (자백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무죄를 다투기로 결정하더라도, 혹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범행을 시인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미리 해지(해약)할 필요는 없다.